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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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검토사항 알림
안녕하세요. 지역아동센터 대전지원단입니다.
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관련
가.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(법률 제17311호, 2020.5.26 개정, 2022.11.27 시행)
나.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-22(2023.1.3)호
2.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와 관련하여 '사회복무요원 임무에 대한 병무청의 재검토 내용'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설 운영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검토내용: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가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차량 탑승(동승보호자 역할) 임무 부여 가능
*위 사항은 병무청에서 지방병무청 등 사회복무요원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
붙임: 관련문서(병무청) 1부. 끝.
